Crime Countermeasure Theory Ⅱ

[대충매체와 범죄예방]

- 매체의 설명(보도된 범죄수준 포함)과 실제 범죄 차이 & 두려움 원인 가능성

- 대중매체의 범죄예방활동

- 범죄예방에 대한 언론 책임

 

Intro)

물리적 설계 / 이웃범죄예방프로그램 (범죄/두려움에 유효한 영향 - 단, 참여도/접근성/전이 현상 발생으로 제한적 영향)

→ 넓은 범위/참여 유도 및 범죄대책 도구 활용 (범죄선택 범위 축소 효과)

→ 대중매체(범죄보도 친화성+증가추세) 역할: 광범위 범죄대처활동 실현 가능

EX) 신문기사/TV뉴스/오락 프로그램

 

* 왜곡 보도 가능성(한정된 범죄/과장+화제성 보도/불안전+부정확 정보제공) - 지역사회 부적절한 범죄이미지 생성/범죄 두려움 증가

- 고등학생 연구: 응답자 선호 매체 & 폭력수준 연관성 검증

- 벨슨 연구: 매체(영화) 폭력에 노출성 - 폭력범죄 확률 증가

- 필립스 연구: 허구자살(연속극) & 프로권투시합 - 자살 및 대인폭력(살인) 증가

* 매체를 통한, 두려움의 대상 - 주로 약자(피해가능성 높은)

+ 익숙한, 일상적 공간에서의 매체 접근 - 범죄 이미지 영향(두려움 가중 or 현실적 이미지-범죄예방조치 촉구가능)

 

대중매체의 범죄예방활동 예시)

# 공공캠페인/범죄소식지/정보제공선/소셜미디어/범죄-시간대 TV

→ 범죄자-인지 위험성 증가 / 대중-안전지침 및 안정감 제공

 

* 맥그러프 예방 캠페인(범죄 삭감 프로그램-공익 광고) - 개인/지역사회 대처능력 강조

* 영국 자동차 절도/공공기물파손 - 매체 교육

* 호주 자동차 절도 - 대중매체 캠페인

* 예루살렘 침입절도 경계-교육 프로그램 (예방조치 & 안전감 증가)

* 영향을 넘어서-프로그램(청소년 다수 참여/통계적으로 더 강한 반약물 신념 생성) - 전통매체+다양한 소셜미디어

매체 캠페인 => 범죄/일탈에 대한 행위/태도 변화 잠재력(시민참여 증가)

 

* 범죄소식지(특정 관심사 소수대상 범죄정보 전달) - 심층적 논의 가능(교육적 도구~범죄정보제공/관심고취/예방활동 증대)

ㄴ 자기방어기술/범죄보고방법/위험지역/범죄자 거주지/경찰 위치/지역 범죄문제

* 정보 제공선 - 정보제공 유도 도구(금전적 보상 제공) - 일반인/대중매체/형사사법기관~협조적 범죄예방

* 사회매체 - 광범위 범죄정보 제공 도구

* 범죄시간대 TV - 시민 & 경찰 협력관계 증진 (문제점: 모방범죄 위험성/선입견-사건관련)

- 매체 관심 -> 잠재적 범죄자 인식(위헙/이익)에 영향 + 범죄대책 전 사전 홍보

- 언론매체 (범죄정책 책임/비판적 분석 필요 -- 교육 부재/무지) -> 대중매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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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적 범죄예방 (생물/심리/사회학적 원인) - 청소년 행동/신념/태도 집중 ~> 이후 정보/관점 중요 기여

ㄴ 생애 조기 경험/학습 결과 + 개인 잠재성

* 사회학습이론 - 인간 = 사회적 백지/가치 갈등

정교화 모형(여러 이론 구성요소 + 개별이론 최적부위 = 단일 구축): 차별접촉 이론(범죄접촉률) + 조작적 조건형성(처벌/보상) 이론

유아교육실패/낮은통제력/인지적결함/가난~상호작용 - 불량행동/문제행동

 

정교화 모형 제시(ICAP 프로그램): 합리적 선택/학습/사회통제/긴장/낙인 이론 아이디어 합병 - 진행과정 개입 ~ 조기 범죄예방

모델 개별 요소 (개별적/협력적 - 범죄 잠재력 설명) -- 요인(개인 통제 외 외부요인) 식별 및 제거

발달적 범죄(선택 능력 저하 원인) 3가지 방향 - 1) 이후 위험요인 판별, 2) 보호요인 판별, 3) 개인 추가 범죄 중단 및 저항 방법

-- 광범위한 변수 직면 (개인 선택/행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 판별 및 개입) -- 위험요인 범주 (개인/가족/동료/지역사회/학교)

> 기술(정서회복/문제해결/자신감)/부모(영아초기) 훈련/프리스쿨 준비

- 다중성분 프로그램(반사회적 청소년 대상-공동체기반 범죄예방/맞춤식 개입)

한계점) 운영 기간(영향/추적관찰)+비용/지역사회-즉각적 결과 관심/일부요인 변경 & 식별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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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제 - 두려움 ~> 사람 행동 영향

범죄억제모델(형벌) / 사회복귀모델(임상적 치료) / 환경설계-범죄통제모델(주거/도시환경 개선)

일반 억제(범죄자+일반인 영향~본보기 처벌) - 1차적 범죄예방

특별억제(범죄자 처벌) - 3차적 범죄예방

* 합리적 범죄자 가정(범죄 합리적 결정/선택 능력/쾌락주의)

처벌 억제효과 - 엄격성(범죄행위 즐거움 < 고통/처벌)/확실성(검거/처벌 가능성 시사)/신속성(사회적 대응 속도)

* 횡단적 연구(다른 개인/집단 동시점 비교), 종단적 연구(동일 개인/집단-시감 흐름에 따른 효과)

+ 패널연구(횡단+종단=지속적 조사), 메타분석(결과 재분석)

 

# 횡단적 분석

1) 처벌 엄격성-형벌/구금 & 살인범죄율 관계성 -- 다른 요소 배제시 문제

2) 처벌 확실성 - 검거율 30% 이상시, 억제효과 // 계획범죄(재산) & 높은 유죄평결율 영향

3) 엄격성 + 확실성 - 여러 연구 기반, 살인율 -- 유의미한 영향력 (단, 서로 반대방향 영향 가능성)

 

# 종단적 분석 (이점: 지리적 차이 극복/시간적+종속적 변수 변화시점 구별/장단기-시간지체 효과 구분)

종속변수 변화 분석 (사형집행 전후 살인율 변화)

1) 처벌 엄격성 - 단기간 효과 (살인 소거 < 지연)  * 야수화 효과(시대적/사회적 배경)

* 음주 운전법(효과 미미) < 언론도보 영향 / * 삼진법(삼진아웃 범죄시, 장기구금/형벌 기간 부가) - 명백한 억제효과

2) 처벌 확실성 -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변경=검거 확실성 (교통사고 사망자수 단기적 감소)

+ 경찰 활동(우범지역 순찰/단속 및 총기사용 억제)

 

# 패널 연구 (횡단+종단 = 연구 대상/기간-반복적 조사)

사형집행/사형선고 → 살인 억제 - 단, 집행횟수가 적을 경우 야수화 효과(범죄 유발) 가능성

ㄴ But, 연구결과 일관성 없음(엄격성 모호, 체포/처벌만 효과) / 억제(처벌 자각)-확실성(처벌 위험) 상관관계

* 범죄지각-조절 중요성 (3가지: 엄격성, 검거/처벌-확실성, 신속성 인식 중요) - 억제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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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차적 범죄예방] (잠재성-판별 & 예측): 언제, 어디서, 누가

+ 범죄취약지역(일정장소/시간)/물품(범행대상) & 반복피해 교차점 접근법(자원배분)

* 영역: 미래범죄 / 위험요인 / 장소+사건 / 반복피해자화

ㄴ 예측 대상 (재범) & 심리학적/사회학적 독립변수 선택 -- > 예측 정확성 수준(진실/허위~긍정/부정 예측 결과)

- 임상적 예측 (평가자 주관성 개입-예측 주요 변수 선택) - 허위예측 가능성

- 통계적 예측 (데이터 기반/예측 항목 파악) - 단순총합기법/회귀분석/관계분석 등 <오류 가능성>

 

* 위험요인 판별 (미래 범죄가능+관심필요_지표) - 가족/친구/지역사회/심리학적/생물학적 요인

- 가족 (청소년 범죄~부모 훈육/감독)

- 동년배 (일탈 공동체/영역)

- 학교 (학업성적)

- 심리학적/인성 (충동성/집중력 결여)

- 생물학적 (분만 전후 합병증-신경전달물질/영양)

+ 켈리와 동료들/브라우닝과 뢰버: 권위갈등/내재적행동/외형적 경로~ 청소년 범죄유발 위험요인

=> 문제행동 지표(완벽한 예측인자X) - 개입/개선 필요

 

반복피해자화 (피해자/발생장소 특성 판별 - 대처활동 - 예방): 목표/전술적/시공간적/범죄/범죄자 유형

ㄴ 위험이질성(위험상황 즐기는 장소~폭력-술집 종업원)/깃발설명(범죄 유혹 요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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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적 범죄예방 (구체적, 문제/장소/시간/사람 변화 조준) <계획범죄(재산) 대상 시행/다양 전략 활용-전문적/집중적 대처활동)

- 클라크 정의 (체계적 + 잠재 범죄 감소 ~ 상황/환경 변화 강조)

ㄴ 합리적 선택이론(범죄 이익-비용>위험/노력~기회단서 이용-과거경험/활동)

ㄴ 일상활동이론(적절대상/동기화된 범죄자/감시부재-의사결정) / 범죄유형이론(판별/해석 가능 유형~환경적/사회틀) 배경

 

클라크 분류법: 감시/목표물 견고화/환경관리(상황적 범죄예방 기법-노력/위험/보상 관리) - 사회적/심리적 맥락 오류 → 재세분화

워틀리: 죄책감/수치심 범주 + 자극/압력/허용가능성/도발-범죄촉진 요인 제시 ~ 상황적 범죄예방 25가지 기법(유형 재정립)

 

Details)

1) 노력강화: 범행대상견고화/시설접근통제/출구검색/범죄자회피/도구+무기 통제 + 여성안심존

2) 위험증가: 보호자 확대/자연적감시원조/익명성 감소/시설관리인 활용/공식적 감시 강화 + CCTV

3) 보상감소: 목표대상은닉+제거/소유물 표시/장물시장 교란/이익부정

4) 유발감소: 좌절+스트레스 감소/분란 회피/감정적 자극 감소/또래집단 압력중단/모방억제 + 조명/음악

5) 변명여지제거: 규칙제정/안내문게시/양심호소/순응지원/약물+알코올 통제

 

11D 원칙: 범죄자 입장 중심, 범죄예방 실행원칙 & 개입원리

ㄴ 격퇴/불능화/전환/저지/포기종용/동기제거/속임수/놀래기/식별/구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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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범죄예방 파트너쉽

경찰활동: 전통적 -  범죄신고 접수/수사 & 용의자체포+기소

확장 + 질서유지활동 - 차량고장신고/행사차량호위/수면방해+소음 처리/메시지 전달

* 지역사회 경찰활동 (단순 체포 → 범죄대응~광범위한 개입활동) + 시민/사회복지기관/지역사회집단 → 근본적 원인 영향 필요

- 문제 인식 체계화 (SARA - 탐색/분석/협조적-대응/평가-프로그램 개선)

 

# 약물범죄 (직접적 피해자 없는 범죄) - 사회 잠재문제 예측/판단

ㄴ 파생문제 (구매-피해자/중독-사회적비용/주위권유)

~ 범죄 관계 - 상호원인 가능 or 제3의 공통원인 존재

법집행/공급처+수요 감소방안/치료/프로그램

 

[3차적 범죄예방] (재범방지/가해자 처벌중심 - 사법체계 영역)

특별 억제<처벌후> - 범죄 처벌 이후 행위(합리적 선택 가정)에 집중

ㄴ 형사처벌(사형/교도소/벌금/보호관찰/봉사활동> 특별억제효과 → 손익계산(이득 상쇄)-쾌락주의 감소

무력화<처벌중> - 통제수단(교도소/전자감시) / 전제조건: 범죄자의 범죄실행 수-일정유지

ㄴ 집단적(교도소 수용인원+운영비용 증가 문제)/선별적(위험성 높은 범죄자 판별-미래행동 예측 한계/형평성) 무력화

- 전자감시 (비용절감) 대상/적용범위 설정 - 일반시민 위험증가/사회통제망확대/보호관찰조직-24시간 근무필요)

 

# 사회복귀/재사회화 (범죄자 교화-재범/범죄 문제 해결) - 효과 시험중

- 인지행동 프로그램 (CBT-기본원칙 중요~의사결정/욕구변화)

- 집중감시 (관찰 대상자/가석방자-집중감시_경미 범죄)

- 회복적 사법 (피해자/지역사회~피해복구+중재) - 양질 평가/악용방지/권력균형 필요

- 전문법원 (약물/또래/정신건강)

 

# 미래 범죄예방 - 인간 중심

In, <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> 5가지 역사적 힘 - 폭력 감소

1. 국가(리바이어던)-사법제도/치안관리

2. 상업 - 상호 윈윈관계

3. 여성화 - 미화 방지

4. 세계주의 - 국제미디어/여론

5. 이성 에스컬레이터 - 인간 노력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