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rime Countermeasure Theory Ⅰ

Overview of Crime Prevention

 

What are the risks?

= Asset (자산), Vulnerability (취약성), Threat (위협)

 

보안 x 범죄 x 대책

1) Crime: An act that violates criminal law

2) Security: Control risks & Stay safe (kinds: Administrative, Technical, Physical)

3) Prevention: Prevent crime in advance

 

Risk Management

1) Identification of Risk Scale = F (Asset x Vulnerability x Threat)

*자산, 취약성, 위협 식별

2) Evaluation of risks *위험평가

3) Derivation of control measures *통제대책 도출 --> Cost-Benefit analysis *효익분석 이후, 1) or 3)

4) Process the risks *위험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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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me & Fearless → 예방 및 대책

범죄 규모 파악 - 공식통계(UCR, Uniform Crime Reports: 미국 표준범죄보고서) & 피해자 조사  →  절대적 수치 차이

제 1유형 범죄 (폭력, 재산, 방화)에서만 범죄율 산출, 제 2유형 범죄 (사기, 유괴, 마약)는 제외

 

미국 범죄율 감소 원인에 대한 견해)

1) 경찰 수뇌부, 2) 자치단체장(정책), 3) 정치인(제도 개선)

+ 이미 1960년대 사법제도 전반적 개혁 이후 범죄율 증가 상태

* 범죄율 감소에 대한 중립적 이해 필요

 

⇒ UCR의 한계

1. 경찰의 자의적 자료수집 (조작 및 과장/홍보)

2.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 상이

3. 경찰 범죄 인지 < 피해자/목격자의 신고로 개시 (피동적)

4. 제 2유형에 대한 정보 미흡

 

Victimization Survey (피해자 조사): 일반시민 - 실태조사(범죄 피해 수준 측정/질문 방식)

ㄴ NCVS,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: 범죄 피해 조사

수치: NCVS > UCR (추세는 비슷)

 

⇒ 피해자 조사의 문제

1. 응답자 지식 및 정보 부족 (범죄구성요건)

2. 기억의 오류

3. 질문 문항 문제

 

외형적 비용 (발생 건수)

내용적 비용 (경제적 손실, 상해 + 치료 필요성, 근로손실)

= 가시적(직접 손실 + 형사사법체계 운용) + 불가시적(정신적 피해)

 

# 범죄 두려움: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 (범죄 연관 - 공포/불안감, 정서적 반응)

- 개인 인식, 미디어, 사회경제적 요인, 지역사회 안전성, 범 집행.. 요소에 의해 형성 + 개인적 특성(주관적)

* 일반적으로 피해자 신고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 + 인구학적 요인 (도시, 노인 및 여성, 하류계층)

ㄴ 다양한 측정 방식 (정서적 반응 < 위험/범죄수준 평가 반영)

 

범죄 = 경제적/시간 + 심리적/신체적 (+ 두려움)

 

⇒ 범죄와 두려움의 상관관계

스코간과 맥스필드 - 상관관계 X 주장

불필요한 두려움 → 고립,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, 자치력 및 공동체 기능 약화 => 범죄 기회 증가

즉,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실제적 수준 & 인지적 수준 모두 고려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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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story of Crime Prevention

 

전통 고대 사회 - 범죄 대처 (개인)

ㄴ 핵심추진기제: 원상복구 (보복) - 함무라비 법전 (개인 행동-정당성)

 

로마 - 공식 사회통제체계 형성

ㄴ 초기 경찰활동: 1) 도시 집중, 2) 군대 이행, 3) 중앙정부 및 귀족 관련 사항

* 일반 시민 자기부조방식(스스로 보호) 의존

 

11세기 노르만 정복 → 영국 '의무 경찰 활동'

1) 남자 의무적 상호경찰활동 집단 가입, 2) 범죄자 체포/징계 책임 (<- 집단구성원)

+ 시민참여 기반 협동 활동

1) Watch and Ward (감독/감시) - 순번 순찰/감시

2) Hue and Cry (고함/외침) - 경보/도움 요청

 

13세기 입법화 - 윈체스터 법

- 무장 칙령: 남자 의무적 무기 휴대

- 경관: 감독/감시 체계 관리 & 법 규정 사항 관리

 

~ 19세기 (일반 시민에 의한 범죄 대처 책임 - 예외 경우: 민간보호, 상인, 교구-경찰)

17세기 노상강도법 (기업적 경찰력 태동) - 현상금/포리+도둑사냥꾼 대두

18세기 중반 치안판사 조직화 - 도둑사냥꾼

19세기 런던 도시경찰 설립으로 완결 //

 

런던 - 도시경찰법

ㄴ 경찰활동 기본 원칙: 범죄예방(예방 순찰, 가로등 개선, 거리청소)

미국 - 공공 경찰 조직 (대도시 국한/시민 스스로 보호)

 

- History of Police Activity (경찰 활동 역사)

  초기: 공공질서, 범죄예방 및 집행, 제한된 권력층 안전 및 재산 보호

  현대: + 공공 안전 확보, 시민 권리 및 자유 보호 (전체 사회의 이익 및 안전, 특정 계층/집단에 국한되지 않음)

  ㄴ 법률 기반활동, 시민 협력, 공정성/무차별성, 투명성/책임성

 

20세기 이후

공공 경찰 조직 일반화

범죄 통제기구 출현 / 과학적 대처방안 제시 (범죄원인 및 사회구조 탐구 → 유발 원인 제거)

예방 - 형사사법체계 및 소년사법체계 (국친사상/지위비행), 시카고 지역 프로젝트

 

현대

1960년대 대규모 사회적 혼란 → 해결책 필요 / 사법정책 →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

자연적 감시 능력 향상 → 안전한 생활

주민들 간의 감시 및 상호작용 활발 → 안전도 증가

환경공학을 통한 물리적 변화 + 주민 지역사회활동 + 사회적 환경 변화

물리적 환경 조성 - 영역성 + 자연적 감시 + 이미지 관리

상황적 범죄 예방 - 구체적 범행 대상/시간/장소 중심, 범죄 기회 감소 목표

요약) 자연적 감시, 자연적 접근통제, 영역성 확보, 활동성 증대, 유지 관리

 

* 안전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으나, 범죄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책임 → 1960년대 이후 일반 시민의 역할 복원

결론) 범죄예방이란?  범죄 양적 수준 & 인식된 범죄 두려움 감소를 위한 활동

 

Crime Control - 일정 목표 수준으로 범죄발생율 유지 및 범죄 규모 관리

범죄 예방 & 보건의료모형

1차적) 범죄행위 촉발 및 범행기회 제공 ~ 물리적, 사회적 환경조건 판별

ㄴ 환경설계, 이웃감시, 일반예방, 대중교육, 발달론적 예방 프로그램, 사회적 예방

2차적) 잠재적 범죄자 조기 판별 및 개입

ㄴ 판별 및 예측, 상황적 범죄예방, 지역사회경찰활동, 약물남용 예방/처우, 학교 내 예방/교육

3차적) 범법자 추가 범죄 방지 대책

ㄴ 형사사법체계,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 활동, 재활 및 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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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valuation - (범죄 대책, 대처방안, 프로그램 실시 이후) 범죄, 두려움, 기대효과에 대한 영향 심사

 

▪︎ 평가 유형

1) Process Evaluation (과정 평가) - 운영과정 이해 (프로그램, 대처 방안 등 실시 과정 분석 및 절차 심사-사회적 상황)

실시 상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(연구 시작점): 사회적, 물리적, 상황적 요인 고려

+기대효과 및 영향에 대한 고려 X (실패X, 영향 평가 병행 필요) → 예방프로그램 일반화 가능성 정보 제공 목적

2) Impact Evalutation (영향/결과 평가) - 성과 분석(범죄 정책, 대처 방안, 프로그램 이후 변화 분석)

문제점: 고른 영역내에서 실시 불가, 복합적 대처 상태, 범죄 전이 및 혜택의 확산 영향

3) + Cost-Benefit Evaluation (비용 편익 평가)

예방프로그램 소요비용 - 이득/성과에 의해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 파악 (영향 평가 이후 수행)

어려움: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항 평가, 전체 비용 추산의 어려움

 

실제 평가 시, 문제점)

이론 부재 - 예방 프로그램이 어떻게, 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지 설명 X, 불필요한 평가 여부 & 성공/실패 여부 파악 불가, 근시안적 판단

측정 문제 - 주요 결과변수(구역 일치) 수집 어려움 & 대립 효과(실제 범죄수준 차이) 구분 어려움

추적 기간 설정 - 평가자들은 여러 문제에 대한 방법 및 절차 활용

 

▪︎ 평가 방법

무작위 통제 시험(방법론적) - 실험/통제 집단 임의 할당 (동질성 높임)

평가과정 통제 용이 <내적 타당성 위협요인: 역사/성장/테스트/도구/통계적회귀/피험자 선택/피험자 상실>

+ 메릴랜드 척도 (과학적 방법)

단, 연구결과가 다른 환경/장소/시간대에 적용 가능한지, 일반화 가능성 문제

<외적 타당성 위협요인: 장소/피해자/가해자/개입자/지역사회/대처활동-속성/비+범죄적 옵션/대처활동 수준>

ㄴ 실험/통제 지역에 작용하는 다양 요인 영향 배제의 어려움, 사회적 맥락 파악 필요 → 결론

 

# 현실 평가: 전체적으로 현상 관찰

1) Mechanism (기제):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가,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

2) Context (상황): 실시되는 상황 기반으로 실제 영향 파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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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범죄예방 프로그램 평가 (대상 외 지역도 고려)

+ 추가 고려요소 Crime Displacement(-) & Diffusion of Benefits(+)

 

▪︎ 범죄 전이(변화) 및 증거: 예방활동이 범죄감소보다 전이되는 현상 (풍선효과)

 

- 범죄전이 가정)

범죄의 비탄력성 (일정비율 범죄 유지 현상)

잠재적 범죄자 이동성 (가능 지역으로 이동)

범죄자의 합리적 선택

목표물/선택 이용가능성(대안적)

 

- 범죄전이 증거)

Perpetrator Displacement (범법자 이동) - 모든 사례에서 발생 X

* 범죄로의 여행 (Euclidean distance/Mangattan distance) → 거리에 따른 감퇴 (인지지도 사용)

* 인지지도란? Recognition, Prediction, Evaluation, Action 을 기반으로 환경에 대한, 개인의 Activity Space 구성하는 것

Territorial (영역/지역적): 영역 이동

Temporal (시간적): 시점 이동 (야간/주간)

Tactical (기술적): 범행 기술 변화 (새로운 전술/방식)

Target (목표 대상): 다른 피해자 선택(쉬운 목표물)

Functional (기능적): 보다 쉬운, 다른 범죄유형으로 변화

+ 모방 범죄 가능

 

악성 전이 →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

양성 전이 → 사회 긍정적 이익 증대 + (범죄 두려움 감소 & 사회적 고른 재분배 + Crime Fus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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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거 가능성 → 범죄자 위험부담 가중 및 억제 & 범죄로 인한 이익 감소, 노력 필요 → 범죄자 낙담

▪︎ 혜택의 확산(=Halo effect, Free bonus effect): 목표 외 지역, 항목 등에 범죄예방활동의 혜택을 가져오는 현상

ㄴ 전이의 반대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(전이 상쇄)

 

# 범죄자의 선택/이동 (무작위X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무엇을 할지 결정)

10가지 기회 원칙 (범죄행동의 초석)_이론적 바탕: 일상활동, 합리적선택, 범죄유형이론

1) Routine Activity Theory (일상활동 이론) - 적절한 표적, 동기화된 범죄자, 보호능력의 부재 *CRAVED (절표 목표물 모델)

2) Rational Choice Theory (합리적선택 이론) - Needs/Risks/Payoffs ~ 주관적 선택 바탕, 범죄 결정 => 이익 > 비용(위험, 노력)

* 기회단서

3) Crime Pattern Theory (범죄 유형 이론) - 범죄는 판별 가능/해석 가능한 유형을 따름

ㄴ 환경적 배경(사회, 경제, 문화, 물리적 조건) & 사회/범죄적 틀 ~ 관련 요인들의 유사성에 기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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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Primary Crime Prevention)

범죄 촉진 및 기회 제공하는 사회적, 물리적 환경 변경 (보건의료모형 1차적 예방: 발생 차단)

 

CPTED,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(환경설계 범죄예방)

-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->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, 범죄/공포감 감소

이론적 배경: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(= 이익이 비용<노력/위험>보다 클때 실행)을 조작하기 위함

1세대: 물리보안과 비슷한 시설 변경

2세대: +사회적 요소 확장

3세대: 장소, 사람, 기술, 네트워크(핵심 구성 요소) 등으로 도시공간 재구성

 

1) 영역성

- 간판, 조경, 구조물로 소유권 표시

- 벽, 울타리, 출입문 등으로 물리적 차단

2) 자연적 감시 (주민 및 이용자의 주위 관찰 = 거리의 눈) -> 실행 위험 증가

*기계적(CCTV, 조명) / 조직적(경찰) / 자연적(창문, 공간 디자인)

3) 유지관리-이미지/환경(관리 상태 -> 범죄 억제 가능) *Broken Window Theory

4) 접근 통제 (합법적 출입 필요) -> 목표물 견고화/범죄실행 노력 증가

*기계적(보안설비) / 조직적(경찰) / 자연적(출입구)

5) 활동의 활성화 (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구축)

=> 기본 요소간, 서로 효과 상쇄 가능성이 있으므로, 요소들간의 균형 유지 중요

 

Background History

영국 SBD, Secure by Design 운동 전개 - Crime and Disorder Act (범죄와 무질서 법) 제정

지속가능 지역사회 속성 - 접근/이동/구조/감시/소유의식/물리적 보호/활동/관리 및 유지

CPTED 인증제 (3단계/매년 재심사/라이센스)

ㄴ 건축업자 이익 고려(자발적 신청)/범죄피해 줄이고, 기업 이익률 증대

 

[CPTED in the World]

한국 - 간헐적 연구/경찰청 프로그램

뉴질랜드 - 국가지침 (범죄억제를 위한 건축/설계)

호주 - 법적의무 부가 (건설 중지 가능)

미국 - 국가단위 환경설계 추진

 

→ 물리적 설계 수립/평가 시 변화에 대한, 직접적/간접적 영향 반영

CPTED의 한계

- 영향의 한계(대안적 범행수단 이용 가능성)

ㄴ 궁극적 범죄 감소 및 예방 → 물리적 특성 변화를 통한 감시 강화, 지역 사회 결집으로 인한 주민행동 촉발

- 물리적 설계가 매개요인에 대한 영향 어려움(직접 개입 필요)

 

→ Neighborhood Crime Prevention (이웃범죄예방): 주민 참여(직접 개입)/순수 지역 조직 - 범죄(주로 재산)/두려움 감소 효과

문제 → 전략 → 매개요인 → 중간 산물 → 최종 산물 (EX, 영국침입절도 예방/안전 도시 프로젝트 - 효과+타지역 프로그램 도입 기여)

*형사사법체계 단독 범죄해결 한계

-> 지역사회 약물 프로그램(CAD/사회 응집력 필요-시민 관심/행동 의지)시민순찰(감시 강화+긍정적 정서 형성)/이웃+구역 감시 필요

- 목표(비공식 사회통제 향상)/수단(감시/신고)/성공조건(범법 구별)/현황-집계 어려움 *이웃감시논리모형

 

*3중 감시 - 목표물의 감시인/범죄자의 담당자/장소의 관리자 (물리적 현존/상징적 현존)

 

프로그램 효과성/성과: 매개요인에 따른 범죄율/두려움 변화 측정

+ 시민 참여 측면 파악 (연구결과만 비교시, 단순히 여러 예방활동 비교로 여겨질 가능성)

결론) 참여/감시 유도 (사적,지역적,공적 자원 - 이웃지역 사회통제<사적/지역적/공적> 투입 필요 ~ 주민/공공기관 연결망 구축)

+ 보상 필요 ~ 최상위 통제자 (감시인/통제인/관리인) 활동 촉진